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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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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 영덕군 지역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한 영덕군수의 기자회견(‘21.7.21. 11:00)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7.16() 15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원+이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동 결과를 7.20() 영덕군에 통보하였음
 
* 7.16() 14:3015:00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사전 면담
* 7.16() 심의위원회 개최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되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