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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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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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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부처합동 국무조정실.hwp (19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