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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오는 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 축구 김진야·황현수(FC서울)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 전 감독, 브레이킹댄스 박재형 신안산대 교수(활동명 라쿤) 등 스포츠스타 4인과 함께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수도권 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여 명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진주에서 경남권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캠프를 진행한 데 이어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경기 북...
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오는 2026년 11월까지 3년 동안 운영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 익산지역 닭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원이 검출된 7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 한 양계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위해 농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닭고기는 육용 종계 2개 농...
한국과 베트남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등 정상순방 성과도 이행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지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국내 기업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앞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고리본부 자체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고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했다. 이에 지상 및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관리사무소의 피난대응 방법, 전기차 화재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 대응과 입주민의 피난방법 등을 안...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이같은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댐 건설, 지류·지천 등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홍수특보 문자에 개인별 침수우려지역 내 위...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