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0℃
  • 흐림14.9℃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5.4℃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19.0℃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8.2℃
  • 흐림울릉도14.6℃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6.7℃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2.7℃
  • 구름많음청주20.2℃
  • 흐림대전18.4℃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5.5℃
  • 흐림통영15.7℃
  • 비목포17.7℃
  • 흐림여수17.6℃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5.6℃
  • 흐림홍성(예)15.1℃
  • 구름많음15.4℃
  • 비제주18.3℃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5.0℃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6.2℃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4.4℃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7.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6.7℃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 180822참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197.0K)
  • 20180822참고 붙임2 전화권유판매관련_방문판매법_개정사항안내.hwp (1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