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2. 8. 경기도청 -

  지난 월요일 서울시에 이어서, 오늘은 중대본 회의를 이곳 경기도에서 개최합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천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합니다.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역이 흔들리면 민생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방역강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지원사업들이 연초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부처별 책임점검 추진계획(산업부·문화재청)
▲수도권 기초지자체 방역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12월 1주 평균)

    * 입원율(’21.9월 기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

 ○ 둘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실시

   -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 216개소(12.3. 기준) :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에 행위별 수가 인정(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셋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

 ○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격리자 관리내용 변경>

     * 단,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접종완료자 기준)

   -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방역패스 기준 적용(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료 인정)
     ** 12.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60세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비율은 35% 내외로 지속되나,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 최근 5주간(10.31.~12.4.)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신규 위중증 환자의 84.5%(1,651명)가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 60대 이상 위중증 비율(%) : (11.2주)82.1→(11.3주)83.7→(11.4주)85.4→(12.1주)83.8

  - 사망자(979명)의 대부분인 95.9%가 60대 이상 연령군으로, 이 중 미접종자는 432명(45.9%), 불완전 접종자는 53명(5.6%)으로 나타났다.

 ○ 12월 8일(수) 0시 기준 60대 이상 연령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92.4%이고, 불완전 접종자(1.1%), 미접종자(7.6%)이다.

  - 60세 이상 추가접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나, 12월 8일(수) 0시 기준 22.1%에 불과하다.

 ○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자에 대해 위증증(90%) 및 사망(92%) 등의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4주차 기준)
   
    * 최근 4주 위중증, 사망 현황은 추적관찰기간 연장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효과 결과 변동 가능

  - 국내의 요양병원·시설을 사례로 살펴보면,

    ‣ 지난 2월 백신 우선 접종 시행 등 고강도 방역대책 이후 확진자가 급감하였다.

    * 확진자 발생현황 : 23개소 1,412명(’20.12월)→ 22개소 500명(’21.1월)→ 16개소 234명(2월) → 9개소 34명(3월) → 6개소 47명(4월) → 8개소 73명(5월)

    ‣  또한, 추가접종율이 81.6%인 요양병원·시설의 60세 이상 확진자수 비중은 7%대로 감소하였다.(12.6. 0시 기준)

  -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기본접종 5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 후 추가접종군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과 비교하여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예방접종이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은 추가 접종을,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과”

 ○ “만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 모임 자체 등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생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8일(수) 0시 기준 주간(12.2.~12.8.)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6,95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279.0명이다. 전주(3,870.4명, 11.25.~12.1.)에 비해 1,408.6명(36.3%)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4,043.1명으로 전주(3,059.1명, 11.25.~12.1.)에 비해 984명(32.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235.9명으로 전주(811.3명, 11.25.~12.1.)에 비해 424.6명(52.3%) 증가하였다.

 ○ 12월 8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3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12.8.) >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12월 8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총 30,93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118개 추가 등 전일 대비 총 149개를 추가하였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55병상을 확보(1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7%로 2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25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653병상을 확보(1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4%로 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947병상을 확보(1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로 3,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5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078병상을 확보(1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8%로 5,6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6%로 3,3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8. 0시 기준)는 2,969명으로, 수도권 2,553명(서울 1,386명, 경기 979명, 인천 188명), 비수도권 416명(부산 99명, 대구 37명, 광주 11명, 대전 5명, 울산 4명, 세종 4명, 강원 53명, 충북 1명, 충남 45명, 전북 28명, 전남 24명, 경북 55명, 경남 22명, 제주 28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7%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8%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3%,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8%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28만을 포함하여 8.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1%이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8,14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8만 4,8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2.8.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12.7.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8.0시) 총 2,288만 9,51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0개소(울산 8, 전남 7-,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강원 2, 전북 2, 경남 2, 광주 1,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0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5주차 전국의 주간(11.29.~12.5.) 이동량은 2억 3,379만 건으로, 직전 주(11.22.~11.28.) 이동량(2억 4,390만 건) 대비 4.1%(1,011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29.~12.5.) 이동량은 1억 2,455만 건으로, 직전 주(11.22.~11.28.) 이동량(1억 2,883만 건) 대비 3.3%(427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29.~12.5.) 이동량은 1억 924만 건으로, 직전 주(11.22.~11.28.) 이동량(1억 1,507만 건) 대비 5.1%(942583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29.~12.5.) 전국 이동량은 2억 5,10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6.9%(1,724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81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3,4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8,3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435명 증가하였다.

□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12,709개소), 식당·카페(47,009개소), 실내 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39,215개소), 총 98,933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52건, 행정명령 773건, 계도 1,010건 등 총 1,835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 12월 1주차 지역 축제 방역현장을 점검하여,

 ○ 12월 초 계획된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당초 216건→168건)하고,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 진행 중 점검 →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