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23년 신청건수 159건, 전년 대비 2배 증가 - -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 ··· 사회적 약자의 분쟁 해결에 기여 - |
# (새싹기업(스타트업) 갑사; 신청인) 같은 업계 중견기업 을사와의 디자인권 분쟁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담이 컸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4개월 만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 시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 (중견기업/대기업 병사; 피신청인)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유사명칭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유튜버 정과 분쟁이 발생했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법적 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